의뢰인은 만 16세의 고등학생으로, 00시에 위치한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미성년자였습니다. 향후 학업과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범행 이후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평소 생활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들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실과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상담 및 검사를 받은 사실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전까지 학교생활에 성실히 임해 왔다는 점을 근면상, 표창장, 각종 상장과 학교생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중학교 재학 당시 3년 개근상을 받았고 교내 활동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사실, 당시 담임교사로부터 원만한 대인관계 등에 관한 평가를 받은 사정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모 등 가족들이 의뢰인의 행동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생활을 지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탄원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