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7세였던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금품 등을 대가로 두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담배와 전자담배를 구입해 제공한 사실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성매매를 권유하고, 신체를 노출한 영상을 촬영해 돈을 벌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한 행위까지 기소되었습니다. 여러 범죄사실이 함께 문제되면서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가 두 차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성매매를 다시 권유하고 신체 노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 등이 함께 기소되었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법원도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점과 반복된 성매수, 이후의 성매매 및 신체노출 권유,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충실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은 만큼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검토하여 재판부가 전체적인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