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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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청소년보호법위반등 |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 양형사유를 적극 소명해 징역형 집행유예
 | 판심 | 2026.09.21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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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미성년자강제추행 | 가족 간 교류 과정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무죄
| 판심 | 2026.09.21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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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아청법 I 오픈채팅 통해 알게 된 중학생으로 미성년자의제성추행 혐의 대학생을 변호해 불송치(혐의없음)
| 판심 | 2026.09.21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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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채팅 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져 재판받은 사건, 피해회복 노력과 초범 등 양형사유를 소명해 집행유예
| 판심 | 2026.09.21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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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착취목적대화 |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지속했다는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부족을 밝혀 불송치
| 판심 | 2026.09.21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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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채팅 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져 재판받은 사건, 피해회복 노력과 초범 등 양형사유를 소명해 집행유예
| 판심 | 2026.09.21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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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미성년자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판심 | 2026.09.21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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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공] 미성년자강제추행 | 해외 숙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해 합의 성공
| 판심 | 2026.09.21 | 69 |